전문가 회원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적용 대상: 공인노무사 · 행정사 회원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신가(이하 "회사")가 공인노무사 및 행정사에게 제공하는 신가 AI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이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합니다.
2. "자격 범위"란 회원의 자격에 따라 법령이 정한 업무의 범위를 말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이, 행정 관계 법령의 신청·대리 및 상담·자문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이 각각 정합니다.
3. "업무 도구"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서 관리, 일정 관리, 문서 초안 작성 보조 등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말합니다.
4. "구독"이란 회원이 업무 도구의 이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유료 이용 계약을 말합니다.
5. "계정"이란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이 등록한 소속 담당자 1인이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부여받는 식별 정보를 말하며, "좌석"이란 요금제가 허용하는 계정의 수를 말합니다.
6. "상담 신청"이란 WorkMate 이용자가 요청한 상담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회원에게 업무 도구를 제공하고 상담 신청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과 이용자 사이의 상담·대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구독료는 업무 도구 이용의 대가이며, 사건의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구독 여부·요금제는 상담 신청의 전달 여부, 전달 건수, 화면 표시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노무 상담,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자문, 서류 작성, 관공서 신청의 대리, 법률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으며, 회원이 수행한 상담·대행의 내용·품질·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사건 수임 건수, 성사 건수, 보수액에 연동한 어떠한 금원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가입 및 자격의 확인)

1.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자격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자격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번호, 행정사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 소속인 경우: 법인명, 법인 인가번호, 담당 자격사의 성명
2. 회사는 제출된 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확인 절차의 범위 내에서만 확인하며, 확인 항목과 방법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3. 회원은 자격의 정지·취소·휴업·폐업 등 제1항의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에 변동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공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회원에게 문서 관리, 일정 관리, 문서 초안 작성 보조, 사건 현황 관리 등의 업무 도구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WorkMate를 통해 접수된 상담 신청을 회원의 자격 범위 안에서 전달합니다.

제7조 (상담 신청의 전달)

1. 상담 신청의 전달은 지역, 상담 분야, 회원의 응답 가능 여부 등 중립적 기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상담 신청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산재 및 해고·징계 구제에 관한 상담은 공인노무사인 회원에게, 비자·체류자격 등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은 행정사인 회원에게만 전달되며,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상담 분야도 자격 범위로 제한됩니다.
3. 회원의 요금제, 결제 상태, 구독 여부는 제1항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전달의 기준과 이력을 기록·보관합니다.
5. 회사는 특정 회원을 이용자에게 추천하거나 우선 노출하지 않으며, 결제를 조건으로 하는 상위 노출·배지·등급 표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회원은 구독을 통해 업무 도구의 확장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제의 구성과 금액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요금제 간 차등은 계정(좌석) 수, AI 문서 초안 도구의 종류와 월 이용 한도, 사무소 공유 문서함의 제공 여부, 지원 범위 등 상담 신청의 전달과 무관한 항목에 한합니다. AI 도구의 월 이용 한도는 도구 호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상담 신청의 건수와 무관합니다.
3. 게시된 이용요금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구독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회원이 해지하지 않는 한 같은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갱신됩니다. 회사는 갱신일 7일 전까지 갱신 예정 사실과 금액을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5. 이용요금은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으로 매월 지정된 결제일에 지급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7일의 최고 기간을 두어 지급을 요청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구독 기능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담 신청의 전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요금제의 구성이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적용일 전까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모집 기간·대상·수량을 정한 도입 조건(창립 파트너 등)을 서비스 화면 또는 안내 자료에 별도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도입 조건은 게시된 기간 동안만 적용되며, 그 기간이 끝나면 회원이 선택한 요금제의 게시 요금이 적용되고 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도입 조건의 적용 여부는 상담 접수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8조의2 (계정과 좌석)

1. 계정은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이 등록한 소속 담당자 1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계정의 접속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하나의 계정은 동시에 하나의 기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에서 접속하면 기존 접속은 종료됩니다.
3. 회원은 요금제가 정한 좌석 수의 범위에서 담당자 계정을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퇴직·전보 시 회원은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계정별 접속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의 범위에서 기록·보관합니다.
5.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청약철회·해지 및 환불)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sales@shingaglobal.com)로 구독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신청한 달의 구독 기간 만료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까지 구독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구독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첫 달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AI 도구를 20건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의 해지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해당 월의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월 중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요금제를 상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고, 하위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구독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하위 요금제의 좌석 수를 초과하는 담당자 계정이 있는 경우 회원이 계정을 정리한 뒤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72시간 이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환불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공인노무사법 또는 행정사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담·대행 업무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근거 없는 우월성 표시, 등급을 암시하는 명칭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5. 회원은 자신의 계정 또는 소속 담당자의 계정을 제8조의2에서 정한 사용자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접속 정보를 공유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정보 유출 등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문서 초안 작성 보조 기능의 이용)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문서 초안은 회원이 입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생성된 초안이며, 완성된 문서가 아닙니다.
2. 회원은 초안의 내용을 직접 검토·수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문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초안의 정확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초안을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4. AI 도구의 월 이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도구의 이용은 다음 달 1일 0시(한국 표준시)에 재개됩니다. 회사는 초과 이용분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이용계약의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료 구독 중인 경우 제9조에 따라 구독이 먼저 종료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제5조 제4항, 제8조의2 제5항 또는 제10조를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취소된 경우 시정을 요구한 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회원의 계정과 소속 담당자 계정은 모두 종료되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보관을 요구하는 기록을 제외한 회원의 자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안에 삭제합니다. 회원은 해지 전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제13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나 초안에 근거하여 한 판단이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구독을 신청한 회원에게는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